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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45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이유, '제3자 뇌물죄'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이 혐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전례는 이 밖에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무죄, 후자에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한 청탁',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0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4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10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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