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2일)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밝히며,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달리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피해자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의 요청에도 일본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강제징용 피해자 관계자들은 고성과 함께 격한 항의가 나왔습니다. 패널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으로 마이크가 넘어가자 토론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정상적인 토론 진행이 어려워지자 토론회는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계속 강도 높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대위변제 해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이찬수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