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소유하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55살 강 모 씨를 오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임대 사업을 벌여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그 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와 그의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에게 빌라 1채당 평균 500에서 1,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무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정작 임차인에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8명, 피해 금액은 31억 원을 넘습니다.
강 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 자체가 없었지만,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 혹은 신혼부부이며 대부분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들도 강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임대사업을 권유하는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이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끝에 강 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해 강 씨 일당의 여죄를 파헤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