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30일부터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법률 전문가,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자문단도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전담 대응 조직은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 범죄에 희생되고 있기에,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은 온라인에서 대출 이자 지원 등을 미끼로 임차인을 현혹하는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