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민과의 대화' 좋았지만 너무 늦었다
- 野 180석인데 개혁한다며 협치 언급 없어
- 예산안 합의 희망, 안되면 단독처리 차선책
- 노웅래 불구속이 맞다…당론 없이 투표 갈 것
- 이재명 당대표 내놓고 당당히 수사 맞서야
- 이낙연 내년 6월 귀국, 1월 말 만나러 방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1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설훈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부터 대장동 사건까지 두루두루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설훈 :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김태현 :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설훈 : 네.
▷김태현 : 짧게 이것만 여쭐게요. 어제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혹시 좀 보셨나요?
▶설훈 : 네, 대충 봤습니다.
▷김태현 :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어떻게 보셨어요?
▶설훈 : 그런데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신 건 좋은데 너무 늦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아주 많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를 했거든요. 국민과의 대화 시작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때 당선자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 220일이었는데,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한 건 늦었지만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소야대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설훈 : 야가 169석, 180석까지도 상황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무슨 개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구조적으로 협치를 않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입법 사항이니까.
▶설훈 : 그렇지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는 다수가 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하에서는, 먼저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이 여야 함께 협치를 해내겠다. 이거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시고 그걸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안 되면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말잔치로 끝날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내가 협치를 확실히 해내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관심사가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158명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설훈 :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대통령이 한번도 사과말씀도 없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게 정부의 가장 귀중한 자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었어요. 이번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자세거든요. 대화는 잘하셨지만요.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웠지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산안 좀 여쭤볼게요. 이거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게 법인세 1% 인하안인 것인데 민주당은 받아들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하면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왜 이걸 합의를 안 해 줬다고 보고 계시나요?
▶설훈 : 결국에는 초부자 감세를 지키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안 벗어나려 그래요. 그걸 그대로 그냥 수행하겠다 이 자세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설훈 : 그렇지요. 대통령이 지시를 떨어뜨리고 그걸 여당이 집행하라 이래놓으니까 여당에서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해도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1% 감세를 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야당인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조차도 안 지키겠다 하니까요. 어제 우리 의총에서는 그렇다 하면 우리 원안대로 가자.
▷김태현 : 단독 수정안?
▶설훈 : 수정안대로 가자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 지도부가 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국회 앞으로 어떻게 갈지 장담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이시겠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서 합의가 안 되면 수정안이 있잖아요, 감액한 수정안. 그거를 단독처리하게 되면 또 야당이 예산까지 단독처리하는 역풍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시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설훈 : 고민이 없을 수 없지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야당이 이런 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여당이 지금 못 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하자 이게 민주당의 의견인데 그렇게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설훈 :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요. 협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와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차라리 대통령실하고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당에서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밀고 당기고가 되지만 결국은 합의점을 찾을 것 아닌가 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수정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정 안 되면 차선책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설훈 : 네.
▷김태현 : 예산안 처리 늦어지면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기간도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설훈 : 그거는 정 안 되면 우리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건 최악의 상황이고요. 그렇게 가기 전에 여당과 같이 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와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분께 죄송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 노웅래 의원 오래 같이 정치를 하셨잖아요.
▶설훈 : 같이 했지요.
▷김태현 : 체포동의안 이거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자유투표로 맡기는 것 같던데요.
▶설훈 :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김태현 : 그렇기는 하지요.
▶설훈 : 증거은닉의 혐의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러고 중대범죄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으로서 도주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고, 증거인멸도 증거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인멸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보면 이거는 불구속이 맞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다 일일이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설훈 : 따라서 아마 노웅래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텐데 하면 야당 측에서도 그 얘기를 듣고 저건 일리가 있다. 굳이 그걸 구속을 해서 할 이유가 뭐 있냐. 불구속으로 해서 재판해도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잘못했다면 나중에 구속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결과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당론으로 부결, 가결 이렇게 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설훈 : 그건 아닙니다. 의원들의 각자 판단으로 맡기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조금 나온다면서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도 만약에 이 카드를 만약에 언젠가 쓴다고 가정하면 그때 대비해서라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던데 맞나요?
▶설훈 :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당론 부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고요. 노웅래 의원이 신상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말이다, 저게 좀 과장된 이야기구나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건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심경청투어'에 나섰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는 내가 일상적으로 당해와서 견딜 만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대장동 수사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정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설훈 : 힘들겠지요.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사안이고, 또 김만배 씨가 자해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 측근들도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요.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가 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 보니까 검찰의 수사가 옥죄여와서 그 압박에 대한 항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언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설훈 : 그런데 제가 김만배 씨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좀 시간이 지나가야, 수사가 진행돼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닌가. 김만배 씨가 다시 검찰과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아직은 섣불리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떳떳하게 혼자 싸워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고 당대표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의견 아직도 유지하시고 계신 건가요?
▶설훈 : 당연하지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내 혼자의 상황이라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나로 인해서 당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내 혼자로도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명명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조건으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님 권고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설훈 :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지요.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168명 중에서 누가 대표를 맡는다 하더라도 훌륭히 끌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역량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이낙연 전 대표님은 언제쯤 귀국하실 예정이신가요?
▶설훈 : 작년 6월에 가셨으니까, 1년 있다가 들어오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6월쯤 되면 들어오시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뭐 싱크탱크가 가동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설훈 의원께서 아마 윤영찬 의원하고 같이 이낙연 전 대표 만나러 미국 가신다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시기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있던데요.
▶설훈 : 그건 조금 다릅니다.
▷김태현 : 아, 그런가요?
▶설훈 : 윤영찬 의원하고 같이 갈지 안 갈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싱크탱크가 가동되는 것은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정책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꼭 누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도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더 좋은 정책으로 접근하자 이런 취지에 있는 분들이라서 굳이 지금 가동을 한다 그거는 상관없이, 그분들은 1년 내내 정책을 공부하는 분들이라서 서로 모여서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1월 말쯤에 가시지요?
▶설훈 : 저는 1월 말쯤 갈 예정입니다.
▷김태현 : 혹시 가서 뭘 논의하실 건가요? 제가 여쭤도 될까요?
▶설훈 : 미국에서 잘하고 계신지 보고 격려하고 또 국내에 있는 우리 당원들 격려해 주시라고 인사차 가는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앞으로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돼달라 이런 말씀은 안 나누실까요?
▶설훈 :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쭐게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의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민주당에 169석이나 되는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원내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 얻은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민주당 중진의원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온다고. 국정조사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예전에 검수완박부터 뭔가 얻은 게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던데 정치 오래하신 중진의원으로서 지금 민주당의 원내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설훈 :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는 성과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국회를 압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우리 지지자들이 볼 때 속시원하게 저건 우리가 해냈구나, 민주당이 해냈구나 이런 게 지금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여당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틀리지 않는 말이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지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의원들에게 막무가내로 그냥 강요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조금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걸 뒷배로 삼고 앞으로 나가라 이 주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그런 의견들을, 우리 지지자들 의견을 감안해서 조금 더 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 이건 확실히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설훈 의원님과의 전화인터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설훈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지금까지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