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오늘(15일)까지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막바지 조율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 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마지막 날까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새로운 중재안을 내민 것입니다.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