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유력 신문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동맹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IRA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친환경에너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유럽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평가했습니다.
WP는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IRA 문제를 제기한 것을 언급하고서 "유럽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유럽의 기업들이 이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징벌하기 위한 제재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유럽을 버리고 대서양 너머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엄청난 유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WP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이 만들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등 국제통상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GATT는 특정 국가의 수출업자가 관세를 낸 이상 수입국이 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입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등 다른 제품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가더라도 그 절차가 수년이 걸리는 데다 상소기구 재판부에 공석이 있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제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WTO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해왔습니다.
WP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EU와 무역 전쟁을 치른 사실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어조가 훨씬 더 전문적이고 외교적이긴 하지만 전임자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무역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이 미국 시장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IRA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게 IRA의 목적인 인플레이션과 탄소 배출 감축에 도움이 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WP는 행정부가 IRA의 조항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내용 변경에 대해 미국 산업계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