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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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면서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니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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