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정조사 이유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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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건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발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실책은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만큼 당내에서는 실익 없는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정권을 쥔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치적 압박을 더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늘(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내일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소추안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의미가 없어졌다고 받아쳤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며 대응할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는데,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실제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사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 조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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