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북미산 전기차 등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동등 대우'를 강조하면서 해법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외교장관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분야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27개 회원국은 (IRA를 둘러싼) EU의 우려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법을 찾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 과정을 통해 결과가 신속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7개국 외무장관들은 다음 달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3차 미·EU 무역기술협의회(TTC)를 앞두고 EU와 미국 간 교역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IRA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EU로선 이번 3차 회의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성"이라며 "유럽에서 미국 기업들과 미국의 수출이 대우받는 것과 똑같이 미국에서 유럽 기업들과 유럽의 수출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러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돔브로프스키스 집행위원은 '협상 시한'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더 빨리 해법을 찾는 것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한 법입니다.
EU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미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방침이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U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22일 미국과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럽은 유럽의 이익을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며 EU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Buy European Act)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