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명확한 책임 범위가 우선"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유가족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가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뜻하며, 경찰의 강제·과학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강조하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