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더 낮출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오늘(2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공청회를 열고 이번 주 안으로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종부세에 대해선 "세금을 위주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대출 규제 추가 완화와 관련해선 "조금 더 분양하려고 전체를 움직이는 건 도구와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더 걱정되는 건 공급 금융이 지나치게 위축된 것"이라며 "보릿고개가 와서 추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할 여지를 쌓아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느 한 곳이 뚫리면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며 "쓰러지지 않도록 단체 방파제를 두껍게 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그러면 둔촌주공 등 분양 부분에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급 쪽이 쓰러지는 데 대출해서 집 사라는 것은 부분과 전체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지역 추가 해제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해 판단하겠다면서 "규제지역을 풀어 거래를 이루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한방에 거래를 키울 수는 없으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 나가는 점진적 방안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강이 꽁꽁 얼었을 때도 얼음 밑에는 물이 졸졸 흘러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