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때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습니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A씨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 전에는 공무원 임용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회의장은 작년 9월 1일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준법성 관련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해 인사명령을 내렸다"며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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