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자문위원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주평통이 정책 생산기관이 아닌 통일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통합기구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평통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보면 석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취임식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라며 "그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서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사무처장의 발언은 자문위원 구성을 새 정부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로 물갈이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본연의 역할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의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기관으로,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역할을 합니다.
석동현 사무처장의 발언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이 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이라면서 "민주평통은 국내외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대양이 되어야 하니,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소통 통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처럼 민주평통이 다양한 구성원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정작 그를 보좌해야 할 사무처장은 편 가르기를 독려한 것입니다.
국내외 인사 2만 명으로 구성된 민주평통 제20기 자문위원은 지난해 9월 1일 위촉됐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지 않는 경우 내년 8월 말이 임기입니다.
석 사무처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정치에 입문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습니다.
(사진=민주평통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