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합참 직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하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신설될 핵·WMD대응본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부서 간 기능 조정 내용 등을 담은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개편되면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며 정보·작전·전략기획·군사지원 등 합참의 기존 4개 본부와 같은 급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 계급은 '중장'이 유력합니다.
핵·WMD대응본부가 윤석열 정부 공약인 전략사령부 창설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하는 기구 성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10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비롯해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