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 스티커 중에 "먼저 가세요 저 세상으로", "짐승이 타고 있어요" 등 등의 표현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공격적이거나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막기 위해서 초보 운전 표지를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주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요, 법안은 초보 운전임을 나타내는 표시의 규격을 통일해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지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보 운전자 표시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부착 여부도, 부착 문구도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요, 단, 도로교통법에 '스티커 부착 시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 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혐오감에 관한 기준이 모호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