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현장대응 미흡, 굉장히 유감스러워
- 재발 방지 의지...尹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
- 진상규명 먼저…책임 안 진다는 것 아냐
- 이상민 경질?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1월 02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당일 있었던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됐죠. 앞서 저희가 뉴스온더블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메인뉴스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 모두 이 기사가 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은 일관됩니다. 언론의 반응은요. “시민들의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이렇게 이 사태를 보도하고 있는데 경찰 책임론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관련해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양금희 수석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양금희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안녕하세요. 어제 메인뉴스하고 오늘 조간신문 다 보셨을 텐데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잖아요.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양금희 : 사실 어제 그 녹취록을 저도 저녁 늦게 봤는데요. 보고 저도 구두논평을 냈는데 경찰의 현장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문이 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몰랐던 것도 아니고 4시간 전부터 압사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시민들이 경고를 하고 계속 신고를 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양금희 :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11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중에 4건에 대해서 경찰들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CCTV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왜 그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은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 미흡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셨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재발방지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녹취록이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왜 경찰이 미흡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당연히 동의하시는 거죠?
▶양금희 : 그렇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이 밝혀졌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은 경찰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건데요. 왜 그랬는지는 차차 밝혀질 문제인 거고. 그러면 초기대응이 부적절한 것에 대한 지휘부의 책임론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결국 경찰의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상급기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야당의 그 부분에 대한 공세가 시작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신가요? 일단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양금희 : 사실 어제부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 먼저냐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사고수습이 진행되고 있고 사고수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하고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경찰의 대응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쭙는 거고. 사고수습은 언젠가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1, 2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공세는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이나 입장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양금희 : 저희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들이 함께, 물론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하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그외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진행됐던 걸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책임소재를 물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역시 가정적 상황인데 만약에 경찰의 대응부실이 사고의 큰 원인이 아니었다, 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양금희 :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가정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가정되었을 때, 이렇게 가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묻는데 정치에서는 가정을 두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찰의 초기대응 잘못이 사고의 큰 원인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경찰청장이나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금희 : 그 부분은 경찰청장이나 장관을 경질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책임자를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책임질 사람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겠다, 여당도. 그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양금희 : 네.
▷김태현 : 어제 SBS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발로 윤희근 경찰청장하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금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검토 가능한 일과 실제로 행해지는 일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이 일의 순서고 그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초당적 협력체를 만들어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양금희 : 저희가 사실은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요일 아침 9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비대위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언론에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고와 관련돼 있는 모든 지원과 수습에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야당과 협조하기 위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환으로 저희가 TF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주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고수습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거기에는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에 아까 조금 전에도 저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책임소재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국회에서 따질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겠다.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앞장서 책임지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양금희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이신 양금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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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