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방첩과 군사보안 등의 업무를 맡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2일) 군에 따르면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였던 부대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바꾸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1일 공포됐습니다.
부대 약칭은 '방첩사'로 하며 영어로는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약자 'DCC'라고 씁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대 명칭을 넣어 부대 현판을 교체하는 '명칭 개정식'을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갖는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인 점을 고려해 관련 외부 행사 등은 별도로 열지 않았습니다.
방첩사 명칭 변경과 함께 사령부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국군방첩학교'로 나란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군의 방첩을 책임지는 부대는 6·25전쟁을 전후해 생긴 육군 특무부대, 해군 방첩대, 공군 특별수사대 등 군별로 나뉘어 있다가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군 차원에서 통합됐습니다.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가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018년 기무사 해편, 즉 해체하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천200여 명에서 2천900여 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방첩 역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안·방첩 강화 기조와 함께 부대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명칭 변경이 추진됐고, 인원 및 조직 보강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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