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고랜드 사태, 기업발 금융위기 부를수도
- 코로나로 한계온 기업들, 버티기 어려워져
- 50조 대책 효과 있지만 현황파악 우선해야
- 尹 비상경제회의? 비상하지 않은 80분 '쇼'
- 고금리 심각한데 먼일 얘기만…민생대책無
-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채이배 전 국회의원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 전 의원이신 경제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채이배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채이배 : 네.
▷김태현 : 레고랜드 사태 이거 짚어보려 그러는데 어쨌든 어제 강원도 측에서, 그러고 김진태 지사도 약속대로 갚겠다, 약속보다 조금 더 빨리 갚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습에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레고랜드발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었다, 우량채, 지방채, 국채도 금리 올라간다, 좋은 회사들도 돈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일부 언론에서는 돈이 말라서 제2의 IMF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까지 하던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채이배 : 지금 금융시장이 좋지 않은 건 맞고요. 하여튼 금융시장이라는 건 신용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깨뜨린 거지요. 신용을 깨뜨리는 바람에 굉장히 급격하게 시장에서 요동을 쳤는데요. 아무튼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다시 시장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은 당장의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평가일 뿐이고 실제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금을 풀고, 또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만기도 연장해 주고 이자도 깎아주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버티기를 할 수 있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는 국면에서 유동성도 해소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다시 그런 한계기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영업해서 번 돈으로도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인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전에는 조금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런 한계기업들이 버티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의원님 보시기에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제2의 IMF 이런 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채이배 : IMF는 외환위기였잖아요. 외국에서 진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달러가 부족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급격히 경색되면서 나온 위기였다면 이거는 내부 위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기업들 자금 숨통을 틔워줘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에 따라서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 대응책으로 첫 번째 나온 게 50조+a 대책 이거거든요. 지난 일요일인가요, 관계부처 장관들 다 모여서 일단 이렇게 해서 회사나 이런 데에 자금줄을 틔워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채이배 : 일단은 신뢰회복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했고요.
▷김태현 : 신뢰회복 차원에서.
▶채이배 : 네. 그런데 50조 원이 충분한 거냐, 아니면 이걸로도 부족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채이배 : 아직 우리가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김태현 : 시장에 부족한 게 얼마인지 그런 것들?
▶채이배 : 그렇지요. 위기라고 한다면 진짜 위기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융당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증권사들도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재무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고 어느 기업들이 어떻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황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일단 50조+a를 던져놓은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융당국이 할 일은 빠르게 이 현황파악을 하는,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 결과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더 돈을 풀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채이배 :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다 살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해서 영업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한계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정부가 돈을 넣어서 계속 유지를 시킨다고 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어저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채이배 : 물에 빠진 국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장관과 대통령이 옆에서 한가로이 뱃놀이하고 있는, 전혀 비상하지 않는 비상경제민생회의고요.
▷김태현 : 그 비상하지 않다라는 건 거기서 나온 대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채이배 : 그러니까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펀더멘털을 좋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허덕이고 있다고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놓고 대책은 그냥 먼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가로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뭔가 뒤에서 긴급한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민생회의예요. 그런데 지금은 민생은 별로 지금 다루게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전 수출 열심히 하겠다, 사우디 가서 건설하는 것 수주 받아오겠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자리 문제나 고물가의 대책으로써 나와야 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딴소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대통령이 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앉아서 방송을 80분간 국민들을 지켜보게 만든 것 자체가 쇼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고물가 잡는 것, 고환율 잡는 것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채이배 : 그렇지요. 지금 국민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생방송을 지켜봤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우리 의원님이 예전에 스튜디오 출연하셨을 때도 저희 부동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채이배 : 네, 그랬지요.
▷김태현 : 어제 부동산 대출 좀 풀어서 규제완화책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채이배 : 그러니까 유일하게 민생대책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고금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했다가 그게 거의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인 것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이었는데 6조 원을 푼다고 했는데 한 15%밖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완화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금리 대책으로써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급속히 냉각되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출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시장에 자금 공급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제 있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직접적으로 귀를 열게 만드는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부동산 대출 좀 풀어주기로 한 정책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채이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워낙 심하고 금리 올라서 부동산 대출 풀어주면 가계부채 또 늘어나는 것 아니야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요.
▶채이배 : 그런데 가계부채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아요.
▷김태현 : 아, 그래요?
▶채이배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발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이 담보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한 5억 정도만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예 못 갚는, 상환이 안 돼서 은행들마저도 손해를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옥죄는 부분은 좀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채이배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나중에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 주세요.
▶채이배 :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가 아침 일찍 옮겨서 더욱더 관심 있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이배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