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지면서 '대장동 특검론'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4일) 검찰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사건을)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논의되다 사그라들었던 대장동 특검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일반 특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여야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변협이 후보군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최종 후보 2명이 정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적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후 문재인 정부 말기 대장동 특검을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상설 특검 방식을 요구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국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법안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법안 상정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려면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 10명인 터라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조 의원이 이번에 특검법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설사 패스트트랙 지정에 성공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사실상 불발됩니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특검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특검 주장과 관련해 "수사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하는 나라는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여론에 기대 특검법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전망이 녹록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멈춰 섰던 대장동 수사가 수사팀 재편 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한 터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어설 만큼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팀 구성에만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진실 규명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장동 특검 논의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여권 후보인 이 대표를 봐주고 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특검 자체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함께 수사하자고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당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둘러싼 논란과 '검수완박' 문제가 이어지면서 실제 특검이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