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당시 국방위의 내부 판단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당시 군 지휘부의 허위보고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방위 내부에서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공감대가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결론을 뒤집어 서 전 장관 등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상임위 차원에서 자진 월북이란 결론을 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보고를 한 서 전 장관을 두둔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 월북으로 인해서 이뤄진 불행한 사건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조작했단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속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10여 명에 이르는 장군들을 불러내 근무지를 이탈시켜 억지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몇 명의 장군을 조사했는지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서 전 장관이 구속된 것 관련 "너무나 비통하고 분노스럽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감사원 요원들에게 SI(군 특수정보)(열람) 인가를 해줬기 때문이고, 명백한 안보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설 의원이 '위원회에서 월북이란 결론을 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저랑 하태경 의원이 월북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반박하고 당시 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내부서 의결한 대북 규탄결의안의 제안 이유에도 피격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 이유를 '원인 불명'으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걸 역사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은 "SI를 명분으로 당시 정보본부장과 합참의장, 장관이 위원들을 속였는데 속인 자를 두둔하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 의원 주장은 2020년 당시 국방부가 국방위에 허위조작 보고 함으로써 국기문란을 저질렀단 주장"이라며 위원회 내부에 조작보고 여부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조사특위를 꾸리자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압박성' 질의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설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중국 배에 승선했다가 다시 바다로 내려간 것을 두고 "중국 배에 승선했으면 당연히 중국이든 한국을 갔어야 했는데, 나는 중국도 싫고 한국도 싫고 다시 월북해서 북한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바다로 간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장관이 "의원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설 의원은 "왜 답을 회피하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또 야당은 군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4일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보고를 한 시점 등을 둘러싸고 앞서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등이 '위증'을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지난 6일 합참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 국감에서 강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을 묻는 말에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는데, 이튿날 합참에서 윤 대통령의 새벽 보고 및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으니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해명하고 현무-2C의 비정상 낙탄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며 "제가 모든 걸 다 걸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린다"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