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한국 일각에서 북핵 대응 수단으로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 핵 교리의 우려스러운 새 변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과 핵 능력 고도화가 한국, 일본,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을 핵무기로 협박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거나 미국의 대응을 저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으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갈수록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할 일 중 하나로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계속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 때까지 역내 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최근 재개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좋은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다만 그는 "미국은 한국 내에서 확산하는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유럽의 동맹국과 체결한 핵 공유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두는 것은 반대했지만,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 나토 회원국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 한국,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외교·국방장관 2+2+2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통합하고, 일본과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주장했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향후 수년간 재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중거리 및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를 통해 미사일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