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간에 일어난 절도나 횡령같은 재산 범죄는 형을 면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죠.
최근 박수홍 씨 아버지가 형의 횡령 혐의를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며 이슈가 됐는데요.
대체 어떤 법인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박수정 / 편집 조혜선 / 담당인턴 고수연 / 연출 백지원
우리나라 형법에는 친족간에 일어난 절도나 횡령같은 재산 범죄는 형을 면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친족상도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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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현종 / 프로듀서 박수정 / 편집 조혜선 / 담당인턴 고수연 / 연출 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