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행안부는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며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민청과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는 담지 않고, 추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의 '3+2'안으로만 정부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이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부 조직개편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