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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제니 사진 논란, 그리고 파파라치...법적 책임 없나요?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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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32 : 뷔‧제니 사진 논란, 그리고 파파라치...법적 책임 없나요?

두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이 최근 몇몇 사진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멤버 소속사 측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고 있진 않고 있는데요.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과 텔레그램 채팅방의 주인이 정확한 입수 경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멤버 한 명 측에서 자신의 연락을 무시했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당사자인 두 멤버의 뜻에 반해 사진에 접근한 뒤 마음대로 사진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SNS나 클라우드가 해킹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인 가운데 이런 행위가 위법 행위는 아닌지, 그래서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팬들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경우를 포함해, 연예인을 포함한 공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취재와 보도를 두고서도 늘 논란이 있어왔죠.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0:3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22:47 날로 먹는 청사진

00:29:4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7:5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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