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300명 이상이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1천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표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조실은 당시 적발된 사례 중 태양광 사업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4명(99건)을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버섯재배사 등 위장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총 34억원을 빌린 17명(20건)은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