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의 자치단체인 교수협의회가 교육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교원 비위 사실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교육부의 감사와 행정조치가 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협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처분요구 관련 사실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비판, 질책을 온전히 수용할 것이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수들이 충분하지 못한 처우와 환경 속에도 세계적 명문대학들과 경쟁하며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일부의 잘못을 서울대 교수 전체의 문제로 간주하지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겸손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육부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협은 서울대 종합감사 결과 소명 가능한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대학의 불합리한 제반 규정을 적용한 일방적 불이익 처분, 행정오류·지연 등으로 인한 보고 누락의 교원 책임 전가, 신설 규정의 소급적용, 이의신청에 대한 왜곡 안내·필요한 조치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처분 등 불합리한 행정조치를 상당수 식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협은 "모든 불합리성을 교정했을 때 행정처분 건수는 지금보다 훨씬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수사회의 자성을 다짐하며 교육부의 지나친 감사행태와 대학 자율성 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