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초입부터 불어닥친 '사법 리스크'에 각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추석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인 오늘(12일) 국회에서 저마다 긴급 당직자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나선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2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비대위 출범 요건을 구체화한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과 8일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14일 이전에 비대위원 임명까지 마친다면,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과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자리한 오늘 오후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공당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도 법률지원단이 모여 회의를 가지는 등 14일 법원 심리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시절 임명된 비대위원 '배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법적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기존 비대위원들은 대부분 바뀔 것 같다"며 "법원의 문제도 있어서 전원 바꾸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 비대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헌 개정안의 유·무효 여부가 이번 가처분 사건들의 핵심 쟁점이라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당헌에는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없어 유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현실화에 당혹해 하면서도 신속하게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갓 보름 된 신임 당 대표이자 당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가 당장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되자 일단 단일대오의 결사항전 태세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기구, 법률위원회는 수사당국을 향한 실질적 대응 요령과 향후 법정 공방 전략을 두루 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법률위는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투톱 체제로 꾸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 모여 '긴급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임 당직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당무조정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