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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29 : 아직도 배상 못하겠단 일본 기업, 자산 압류 어디까지 왔나?
9월 4일, 대법관 가운데 1명인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새로이 어떤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느냐를 두고 늘 하마평부터 청문회까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번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하나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즈음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 지를 두고 주목을 끌었던 이 사건은 바로 ‘미쓰비시 자산매각’ 사건입니다.
일본 기업이 지불해야 할 강제동원 손해배상금의 강제 집행 문제를 둘러싼 건데,
왜 이게 대법관 퇴임과 맞물려 논란이 됐는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6:43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25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5:18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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