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2일) 이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초 20대 대선 후보이던 안 의원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이 말한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올 3월 이 위원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달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