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독거노인 가정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창신2동에서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며 홀로 생활하는 80대 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추석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인 창신2동은 서울시 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창신2동 6.9%·서울 전체 4.6%)이 높고,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 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지금 위기가구가 많다"며 "위기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이지만, 복지수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생활고를 겪다 사망한 수원 권선구의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발굴하겠다 (고 생각했다)"며 "복지수급을 제대로 이용 못 하거나 다른 이유로 등록지에 살지 않거나, 복지수급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들을 찾아내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정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위기 인자를 잘 발굴해서 찾아가는 복지로서 (실행)하면 되는데, 권선구 사건은 그냥 제 추측으로는, 아마 채무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서 등록지에 안 살고 사실상 숨어지내는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병원·은행·종교시설 등이 손을 잡고 위기가구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 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며 내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4인)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도 서민과 취약 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