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 국제 분쟁 결론이 10년 만인 오늘(31일) 나왔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방해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론스타 측이 낸 6조 원대 소송에서 2억1,650만 달러, 우리 돈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그 이후까지 론스타를 둘러싸고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지난 19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악연의 시작은 지난 2003년 IMF 외환위기 이후 휘청이던 외환은행 경영권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자산규모 62조 원대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걸 두고 '헐값 매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격'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데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사들였단 의혹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겁니다.
3년 뒤인 2006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방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헐값에 사들인 외환은행이 정상화되자 이른바 '먹튀'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정부 인사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공은 사정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외환은행이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며, 외환카드 문제 해결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은행 측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매각업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 -2006년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론스타가 인수 자격도 없이 과장된 부실 규모를 바탕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검찰도 수사에 나섭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깁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여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지만,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인수합병하려고 허위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회원 전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시도를 계속해 2007년에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파기됐고, 최종적으로는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약 4조 6천억 원에 매각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되팔면서 얻은 차익에다가 그간 받은 배당금까지 합쳐 4조 원 넘는 이익을 챙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6조 원이 넘는 투자자 국가 분쟁 중재를 신청합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방해 때문에 HSBC에 비싸게 팔 기회를 놓쳤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도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을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맞섰고, 10년을 이어온 중재 절차는 드디어 오늘 끝났습니다.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의 19년 악연이 또 다른 절차를 통해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모두 끝나게 될지, 그리고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19년 공방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또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 : 장지혜 / 제작 : D콘텐츠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