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달 미국에 가면 무역대표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의원들과 면담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신재생 사업체 관련 산업들이 모두 연관돼 있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전 정보나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는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 국회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협상 추진계획을 정식 보고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IPEF 참가국들이 대부분 중국과 통상 규모가 큰 국가들이어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