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부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의 공문 등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