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사와 결탁해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최근 안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 의원은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주장했고, 최 씨는 안 의원을 2019년 9월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 씨와 록히드마틴사를 연결 짓는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등 독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송치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 독일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추후 독일 수사당국과의 공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