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특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됐습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시행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출판사업 인쇄비 5억 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천800만 원 과다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 원 수수, 기부금 1억 3천만 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천200만 원 유용 등 여러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액수를 합하면 8억 원이 넘고, 이는 지난 2월 감사가 이뤄진 국회 카페 수익 개인 사용 관련 내용과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복회는 2020년 6월 만화 출판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독립운동가 100인 만화 출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쇄업체 선정 과정에서 광복회는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 전 웹툰기획단장이 추천한 인쇄업체 H사와 2020년 7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광복회 측 담당자는 2020년 8월 기존 광복회 납품업체와의 비교견적을 통해 H사의 계약금액이 시장가 대비 90% 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회장은 추가 협상 등 납품가를 낮추려는 조치 없이 그대로 계약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사업비 10억6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복회에 5억 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광복회는 또 2020년 8월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 '수목원 카페'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 1억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한 공사견적서나 검수보고서마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동종 업체 문의 결과 카페와 건물의 도장 및 개·보수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적정 공사비용은 1천200만 원이라는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광복회 운영비 확충 방안을 찾아보라고 전 사업관리팀장에게 지시했고, 해당 팀장은 자본금 5천만 원의 영세업체와 접촉해 홍보 및 사업 소개를 제시했으며 이후 이 업체는 2020년 11월 광복회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기관들과 사업 계약을 맺지 못하자 광복회에 항의했다고 합니다.
보훈처는 해당 업체가 자본금 5천만 원의 영세업체인 점을 고려하면 1억 원은 대가성이 있는 위법한 기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 시기 광복회는 또 모 금융사가 목적을 특정해 기부한 8억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집행함으로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6월∼2021년 12월 법인카드로 1천795건, 총 7천90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가운데 410건, 2천200만 원가량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걸로 보인다고 보훈처는 밝혔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약초학교 직원·인부 식대, 개인용 반찬, 자택 인근 김밥집·편의점·빵집 사용, 약값·병원비, 목욕비, 가발미용비 등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불공정 채용 의혹도 받습니다.
재임 시기 채용된 15명 중 7명은 공고·면접 등 어떤 절차도 없이 채용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형사법적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단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보훈처는 "개별 사안이 엄중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상 비위 혐의자 5명을 고발하고 감사 자료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 경내에 운영하던 카페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지난 2월 물러났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