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 한국 업체 차종이 빠진 것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FTA가 규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뿐 아니라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미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16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북미 시장 공략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