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낙농육우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와 농협, 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건이 개선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즉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낙농육우협회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지난해부터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마시는용도와 가공용도로 나누고 마시는용도의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오르기만 하는 우윳값을 잡기 위해서는 현행 원윳값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안을 시행하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유 납품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낙농육우협회와의 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낙농제도 개편 작업에도 당분간 진전이 없을 전망입니다.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악감정을 내세워 낙농가 대표단체와의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낙농육우협회 간의 신경전이 가열돼 협회가 실제로 '납품 거부'에 돌입하면 우유 공급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