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 미 외교장관
정부가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4'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5일)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칩4 참여를 제안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칩4 참여를 투자 촉진, 우리의 해외 시장 진출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공급망 교란이 가져오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어떤 게 최선인지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답변 시한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시한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도 특별히 긍정 시인을 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어 협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칩4의 성격을 배타적, 개방성 중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어떤 협의체에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방 체제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특정 배타성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구체화되는 시점은 내년 APEC 정상회담 개최 전후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APEC 의장국입니다.
이 당국자는 "딱히 합의한 사항은 없다"면서도 "내년에 미국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맞춰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재 IPEF 본격 협상 전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할지 사전 논의 단계라며 "원래 목표는 여름에 협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IPEF 내 4개 의제(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의제인 무역 부문의 경우 구속성이 강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로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반대도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 과정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진행한 국장급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에서도 중국 쪽이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해 채널을 수시로 열고 지원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