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공식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김 의원은 통일부 공개영상에 대한 권익위측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북송되는 탈북어민들이 판문점 바닥에 머리를 찧는 모습,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케이블로 결박을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권익위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 등이 접수되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명시된 처리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권익 구제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귀순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신문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일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귀순어민이 자해하며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고, 국가인권위원는 "강제 추방은 헌법 제 10조 인간 존엄성과 제 12조 신체의 자유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제북송 되던 귀순어민이 머리 찧으면 저항하는 영상이 이미 공개가 됐는데 권익위만이 사실관계를 모르겠다고 딴청 부리고 있다"면서 "전현희 위원장은 이런 권익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