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24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는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라며,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 4·19 민주 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 중 '치안사무'는 없다. 경찰 행정을 독립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며, "법에 위배 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어제(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경찰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회의를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밤중에 대기발령 조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라며,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 논의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