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방향은 "오직 민생이 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2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를 발목잡았다"며 "'오늘만 산다'는 근시안적· 국민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생 활력을 위해 도로·교통·우편 요금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의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민간 주도로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강조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대행은 "연금 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해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적했습니다.
권 대행은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업종을 언급하며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 확대,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며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 임명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유산취득과세형' 전환과 공제 한도 상향,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권 대행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34번 나온 '국민'이었고, '규제'가 24번, '경제'가 21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도 16번 언급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