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 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8천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마약 사범은 2019∼2021년 1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8천853명, 2017년 8천887명, 2018년 8천10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마약 사범은 2019년 1만 411명으로 전년 대비 28.4% 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만 2천209명으로 17.3% 증가했다가 2021년 1만 626명으로 12.9%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5천9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5년 만에 3.81배로 늘었습니다.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천327명에서 3천507명으로 2.64배로 많아졌습니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 579ｇ에서 2021년 6만 5천605ｇ으로 6.20배로,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천601정에서 1만 6천778정으로 6.45배로 증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형량을 강화하면서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