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공제 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또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조세 원칙에 부합되게 과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부담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소득의 (과세 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 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공제 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당에서 요구한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한 질문을 받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세제 개편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상속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 규모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표할 때 그 기업 수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