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 모두발언에서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를 설명하다가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우리가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 정책을 재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또 대외적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국제수지 흑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동과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노동 쪽에서 보면 이미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줄고 있다"며 "자본 쪽에 투자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생산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아직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사회 시스템과 제도, 갈등 구조 개선, 경쟁, 협치 등도 총요소생산성에 들어간다고 설명하며, 이런 부분을 올려서 생산성 있는 국가체제와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새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중시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