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스와프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체결 주체는 중앙은행이므로 한미 재무장관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정부와 중앙은행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미국 재무부가 아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역할이기 때문에 옐런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 간에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이달 19~20일)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옐런 장관과 추 부총리 간 면담 과정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조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경제·금융위기를 상징하는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선 만큼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옐런 장관과 추 부총리의 대화 의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문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일 추 부총리와 통화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수익 감소를 위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논의할 사안인 만큼, 재무장관 회의 의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 중앙은행 간에 이뤄지는 문제인 만큼 재무장관 회의에서 스와프 체결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외환시장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외환시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논의의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실적으로 현 상황이 통화스와프에 부합하냐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크게 상시 스와프와 한시 스와프로 구분됩니다.
상시 스와프는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체결합니다.
미국도 유로나 파운드, 엔화가 필요할 때가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가져다 쓰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기축통화국과 체결하므로 한국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시 스와프는 금융위기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신흥국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흥국의 국가 부도 등 위기 상황이 전체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을 염려해 취하는 조치인데 한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이 역시 한국 등 특정 국가와 체결하기보다는 미국이 선택한 여러 국가와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