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1시간30분간 주재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로 네 차례에 걸쳐 물가민생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공공부문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고유가와 관련해선,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확대하고 2030세대 청년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 연장 방침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국민 연대를 통한 위기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 각 장관이 민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하고 본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 상승세를 완화하려면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가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양극화 방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생활물가 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 보다 일러 차례상 과일 가격이 물량 부족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대한의 계약물량 확보와 조기출하를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경기침체 시기에 신기술,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기회가 생기는 만큼 정부도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변화와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자원 부국들이 내년 국가 '리모델링'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약자 보호이고, 그다음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등 미래 준비"라고 재차 확인하며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단지 재원 절약이 아닌 정부의 역할·기능을 바꾸는 정부혁신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