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
외교부가 오늘(4일) 오후 3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회의에 앞서 일본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과 피해자 대리인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게 줄곧 협상을 요구해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협상은 물론 일말의 의사소통조차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노력으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되면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현금화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인 오늘 열린 민관협의회에 이 안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민관협의회가 사전에 정부가 미리 정해 놓은 배상 해법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원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을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었고 위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외교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피해자 대리인 측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관협의회가 형식적인 의견수렴 기구로만 활용된다면, 피해자 측은 회의 참가 여부를 재고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