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결국 낙마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4일)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사퇴는 지난 5월 26일 지명 이후 39일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쨉니다.
특히 복지부는 이전까지 장관 후보자의 중도 사퇴 사례가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복지부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일 넘게 사실상 장관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간 국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자 자진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해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깜짝 발탁됐던 김 후보자의 발목을 먼저 잡은 건 과거 정치권에서 했던 발언이었습니다.
2019년 국회에서 했던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이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이 임명 직후부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코로나19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유행지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주장했던 것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식약처장이던 2015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던 것도 다시 입방아에 올랐고, 의원 시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비판했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모친과 관련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건보료 체납 의혹이나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소송 중인 법무법인의 고문이었던 이력도 지적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타가 된 건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고,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선관위가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일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확인, 대검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야권에서 사퇴 촉구가 거세졌고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보건복지 사령탑의 부재 상황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를 제기했는데, 시행 시점이 8월 중순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유·보 통합과 보육 서비스 강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빈곤층 대상 복지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책 마련 등 다른 현안도 쌓여 있는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