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오늘(10일)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되 정부가 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로 풀이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